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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큐텍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 적용, 정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회사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1주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하며, 회원이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 추적 및 상태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고객”이란 회사와의 계약 하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지불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③ “위치정보수집대상”이라 함은 고객이 업무효율화를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말합니다.

④ “위치정보확인자”는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조회 및 상태정보 관제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고용되어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수집대상을 업무상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이용자”는 위치정보확인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등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⑧ “단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구매하여 위치정보수집대상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통신장치 등을 말합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및 해 지

 

제 5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계약체결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대체)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직접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로 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1. 위치정보확인자

2. 개인위치정보주체

③ 회사는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고객사업체 재직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7 조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①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별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고의로 인하여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고객은 이용자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기존 이용자번호의 권한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용자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즉시 종전의 비밀번호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이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 양식의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 소정의 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희망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 내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회사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 비 스 의 이 용

 

제 10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한다.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실시간 위치확인

일정기간 동안의 궤적 보기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상태정보(온도, 중량 등) 수집 및 통계 서비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시판 게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제①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5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4 장 요 금 등

 

제 16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시스템 임대 비용과 통신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시스템 임대 요금은 당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월사용료로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시 고객이 요청한 기능 범위의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요금 등의 요율, 적용기준, 적용방법은 고객과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② 통신 요금은 위치정보단말의 쌍방향 통신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통신 요금은 고객의 데이터 사용 예상치, 이동통신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 및 가입비 기준에 준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28,000kb/월 정액을 사용할 경우 15,000원이 통신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제 17 조 (요금 등의 계산구분)

① 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구분하여 이를 1개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② 고객은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외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요금납입자) 요금납입자는 고객 또는 법인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 합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정산 후 1개월 이내로 요금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고 요금납입자는 청구서가 발송된 기준으로 익월 중에 납입해야 합니다.

②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방법 및 기일) 요금납입자는 요금 등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연체료의 부과)

① 회사는 고객이 요금 등(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당 매월 청구요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요금을 연체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요금의 납입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며 해당 체납요금 및 연체료는 익월 납입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②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24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④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얻으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25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고지요구권(법 제2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8세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는 8세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6 장 계 약 당 사 자 의 의 무

 

제 2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 및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 및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3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①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4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손 해 배 상

 

제 31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의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및 망사업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2 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소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8 장 기 타

 

제 34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큐텍코리아

2. 대 표 자 : 박 종 목

3.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1650-27 3층

4. 대표전화 : 1599-857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개발팀장

2. 성 명 : 김 기 찬

3. 연락처 : 053-622-8572